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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등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12-07 02: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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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강화조약.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다만.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이 헌법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이 헌법시행 당시에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존속하며 그 직무를 행한다, 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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